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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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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5
조회수	1093
첨부파일	[1][행정]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pdf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확장 내지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매각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가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