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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재산 다툼 끝에 친형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 남성 징역 20년(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4
조회수	865
첨부파일	[1]2026고합10006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재산 다툼 끝에 친형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 남성 징역 20년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합10006 살인 사건요지 : 선친이 남긴 토지 보상금 문제로 다투던 중 친형을 흉기로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정당방위 및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태양, 피해자의 피해 부위, 피고인의 증거인멸 시도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음. 다만 범행 다음 날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