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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808
첨부파일  [1][형사]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827 근로기준법위반].pdf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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