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업무 수행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사망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810
첨부파일	[1][행정]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업무 수행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사망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72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pdf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업무 수행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사망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