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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피부미용 주사 포장지 절도 혐의 의사 무죄(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9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7-01
조회수	836
첨부파일	[1]2025고단3095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피부미용 주사 포장지 절도 혐의 의사 무죄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고단3095 절도 사건요지 : 근무하던 의원에서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피부미용 시술용 주사 포장지 3개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기소된 봉직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재판부는 해당 포장지는 시술을 받은 환자인 피고인의 모친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모친에게 포장지를 전달한 행위는 의원 측의 포장지 인도 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