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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사회보장]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을 보인 판결(지적장애 주요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 이지리드 판결)(2026구합50969)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6-29
조회수	1897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6구합50969.pdf
[행정][사회보장]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을 보인 판결(지적장애 주요 판정기준인 지능지수 70 미만의 검사결과를 최근 몇 년간 세 차례나 기록하고, 복수의 정신과 전문의들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쉽게 포기하는 검사 태도와 어릴 때는 70이 넘었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장애를 부정한 피고 처분을 취소한 이지리드 판결) (2026구합50969)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