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아동인 아들을 마구 때려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고서도 이에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879
첨부파일  [1][형사]아동인 아들을 마구 때려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고서도 이에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20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pdf

아동인 아들을 마구 때려 학대하고 이로 인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통보받고서도 이에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부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