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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생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녀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학대하여 발달지연, 뇌병변 등 장애 판정을 받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03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775
첨부파일	[1][형사]생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녀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학대하여 발달지연, 뇌병변 등 장애 판정을 받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합503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pdf
생후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자녀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학대하여 발달지연, 뇌병변 등 장애 판정을 받게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친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