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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버스에서 추행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20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857
첨부파일  [1][형사]버스에서 추행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20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pdf

버스에서 추행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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