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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791
첨부파일  [1][형사]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등).pdf

반려견들을 산책시키면서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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