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학교폭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864
첨부파일  [1][행정]학교폭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50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pdf

학교폭력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