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조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부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5구합5428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6-26
조회수	222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4286.pdf
[행정][조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부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5구합5428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