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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피고인 징역형(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1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4
조회수	960
첨부파일	[1]2026고단217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돌려막기 사기 피고인 징역형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6고단217 사건요지 : 무자본 갭투자로 매수한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다른 주택 신축 등에 사용하는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약 2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사업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사안.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사기가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