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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폭우로 유하천이 범람하여 주차장 등이 침수된 사안에서 하천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6-24
조회수	870
첨부파일	[1]2025가합10739_판결문(검수).pdf
제목: [민사] 폭우로 유하천이 범람하여 주차장 등이 침수된 사안에서 하천관리청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5가합10739 손해배상(국) 사건요지: 이 사건 유하천의 제방높이(제방고)가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홍수위에도 미치지 못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침수 지점 유하천 강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200년 빈도 이상의 폭우 및 대조기(만조)가 겹쳐 강이 역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하천 제방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높이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불가항력적인 폭우로 인해 이 사건 침수 피해를 피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하천의 관리청인 피고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