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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26-06-17
조회수 1342
첨부파일  [1](게시용)2025가단111645_판결문_원본.pdf

■ 사건번호

2025가단111645

■ 판결 요지

- 피고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이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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