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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휴대폰 매장 전자기기·상품권 빼돌려 당근마켓에 처분한 직원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6고단27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6-10
조회수	28
첨부파일	[1]2026고단277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휴대폰 매장 전자기기·상품권 빼돌려 당근마켓에 처분한 직원 집행유예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6고단277 사건요지 : 휴대폰 매장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며 반납받은 애플워치 30여 개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7회에 걸쳐 5,039만 원 상당의 전자기기와 상품권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사안.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소비한 점은 불리하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매달 분할 변제하기로 약속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