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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번화가에서 주먹다짐·야구방망이 위협 가한 폭력조직원들 실형 등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41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6-10
조회수	31
첨부파일	[1]2025고단1418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번화가에서 주먹다짐·야구방망이 위협 가한 폭력조직원들 실형 등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고단1418 사건요지 : 조직 두목 구속 이후 생긴 파벌 다툼 및 갈등으로 인해 창원시 진해구 도심 한복판에서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집단 폭행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식당과 주점이 밀집된 번화가에서 무리 지어 대치·폭행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한 점을 지적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