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의 상호명과 소재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3105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6-01
조회수 1832
첨부파일  [1][행정]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의 상호명과 소재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3105 행정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pdf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의 상호명과 소재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등에 비추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