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334)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28
조회수 941
첨부파일  [1]2025고합334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 훼손한 피고인 벌금형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합334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요지 :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벽보를 훼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