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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마약류를 과다투여한 후 피해자가 급성중독으로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치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고단4405)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9
조회수 3578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5고단4405.pdf


[판결요지]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진통제인 트리돌(트라마돌 성분 함유)을 과다투약한 후 피해자가 트라마돌 급성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실치사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마약류 수수 행위에 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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