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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합410)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9
조회수	980
첨부파일	[1]2025고합410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조직 지휘, 조직원 11명 유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5고합410, 2026고합9(병합), 2026고합42(병합)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요지 :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세탁 조직을 결성해 167회에 걸쳐 13억 7,0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한 전직 경찰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을,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을 각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