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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82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5-12
조회수	707
첨부파일	[1]2025고단2826_판결문(검수).pdf
제목 : [형사] 입찰 참여 업체 돕고 뒷돈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 선고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2826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사건요지 : 해외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비교견적서를 조작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대가로 약 4억 8,6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전직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4억 8,600만원이 선고되었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핵심 실무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재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