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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등)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1075
첨부파일	[1][형사]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753 근로기준법위반 등).pdf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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