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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002 사례관리연계처분취소)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2649
첨부파일  [1][행정]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002 사례관리연계처분취소).pdf

지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한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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