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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하였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4-30
조회수 1221
첨부파일  [1][행정]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하였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4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pdf

같은 학교 학생에게 불법촬영 행위를 하였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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