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4-29
조회수	1982
첨부파일	[1]2026고단100080_판결문_비실명.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6고단100080 판결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