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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용역업체)에 대하여 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사법상 통지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목적과 절차, 효과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2024구합87638)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4-23
조회수	72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7638.pdf
[행정][일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용역업체)에 대하여 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사법상 통지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목적과 절차, 효과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2024구합8763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