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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4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4-17
조회수 949
첨부파일  [1]2025고단1646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부서 이동 청탁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편취한 사기범에게 집행유예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4. 2. 2025고단1646 사기

사건요지: 대기업 임원들과의 친분을 사칭해 "조카의 부서 이동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총 1,200만 원(상품권 및 현금)을 가로챈 사안.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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