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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급인의 피용자에게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5가단7278 손해배상(산) 사건]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07-12-12
조회수 9827
첨부파일  [1]2005가단7278.pdf
 

 사 건 번 호

 2005가단7278

 원       고

 ○○○ 1 외

 피       고

 유한회사 신대양조선

 소 제 기 일

  2005. 3. 18.

 판결 선고일

  2007. 11. 23.

 쟁       점

 노무도급의 경우 수급인의 피용자가 근로 중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경우 도급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지 여부 및 안전장비가 제공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추락한 사고에서 과실비율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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