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여 공중협박죄로 처벌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100180)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4-02
조회수	61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6고단100180.pdf
[판결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특정 단체 관련자와 경찰관 등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반사회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