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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주민센터 자해 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4-01
조회수 2249
첨부파일  [1]2025고단2329_판결문_검수완료.pdf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2329 판결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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