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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25)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887
첨부파일  [1]2025가합10725_판결문(검수).pdf

제목: [민사] 한국전쟁 당시 국군의 오인 사격으로 희생된 민간인 유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가합10725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사건요지: 한국전쟁 중 진주 지역에서 소개령에 따라 피난 중이던 민간인 부부가 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귀가하던 중, 국군의 사격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기초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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