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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3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31
조회수	1502
첨부파일	[1]2025가합10737_판결문(검수).pdf
제목: [민사] 목적물(동산)에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목적물(동산)의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가합10737 제3자이의 사건요지: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소유자는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동산인도청구의 목적물에 관하여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한 집행관 보관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를 명하는 집행권원만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유권에 기초한 인도청구채권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