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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전고시의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전고시 일부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분양신청 통지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전고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92432)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270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92432.pdf

[행정][일반]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전고시의 일부 내용만을 분리하여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전고시 일부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분양신청 통지에 관한 하자를 주장하면서 이전고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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