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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대학원 졸업 요건인 한국사능력시험 응시를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132
첨부파일	[1](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5구합1267.pdf
○ 전주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5구합1267 ○ 원고는 2024. 8. 37.경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졸업 요건인 한국어능력시험 4급에 합격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25. 3. 30.이 다가오자 석사과정을 이유로 체류자격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출입국관리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닌 점,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한국어능력시험 불합격’의 사유가 없고 한국어능력시험은 원고의 모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도 응시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