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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쌍방폭행 사안에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208
첨부파일	[1](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_2025고정170.pdf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2. 12. 선고 2025고정170 ○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이상 맞고 밀침을 당해 화단에 넘어지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아 화단에 넘어뜨리고 고무가 달린 쇠뭉치를 주워 주먹 안에 넣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를 넘어 적극적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 점, 서로 치고받으며 몸싸움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동료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