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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대통령 선거 경선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당일에는 선거인명부에 정자로 서명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772
첨부파일  [1][형사]대통령 선거 경선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당일에는 선거인명부에 정자로 서명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pdf

[형사]대통령 선거 경선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당일에는 선거인명부에 정자로 서명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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