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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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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군대 내 선임에 대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결례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휘의 정당성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1194
첨부파일	[1][형사]군대 내 선임에 대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결례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휘의 정당성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pdf
[형사]군대 내 선임에 대한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결례를 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휘의 정당성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