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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신축됨에 따라 일조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일조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808
첨부파일  [1][민사]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신축됨에 따라 일조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일조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pdf

[민사]아파트 소유자들이 인근에 최대 30층의 신축 아파트 단지가 신축됨에 따라 일조시간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파트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일조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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