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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카드결제를 받은 다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3-10
조회수 553
첨부파일  [1][형사]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카드결제를 받은 다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pdf

[형사]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카드결제를 받은 다음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융통해 주는 행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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