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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등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62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3683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5625.pdf
[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등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62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