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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및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42)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612
첨부파일  [1]2025고단2542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세 범죄 저지른 업체 운영자 집행유예 및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8. 선고 2025고단2542(분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요지: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등 조세 질서를 위반한 업체 실운영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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