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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국도 11km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44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2401
첨부파일  [1]2025고단2443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음주운전으로 국도 11km 역주행 사고 후 도주한 뺑소니 운전자 실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고단2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요지: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국도를 약 11km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자동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전치 2주)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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