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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55만 원 전달한 피고인 벌금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228)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448
첨부파일  [1]2025고단22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대리 송금' 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 255만 원 전달한 피고인 벌금형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고단2228 사기방조 등
사건요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대리 송금' 부업 제안에 속아 본인 계좌로 사기 피해금 255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범죄 조직에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과 사기 범행을 도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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