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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웨이터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업주, 고의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9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184
첨부파일  [1]2025고단596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웨이터에게 최저임금 미달 지급한 업주, 고의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고단59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요지: 유흥주점 웨이터들의 수익 구조와 근무 형태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여부, 피고인은 웨이터들을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온 점, 팁을 포함한 실질 소득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주인 피고인이 웨이터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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