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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4고합357)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076
첨부파일  [1]2024고합357_판결문(검수).pdf

제목: [형사] '공천 개입'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USB 은닉 지시한 피고인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고합357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요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관련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처남에게 건네 아파트 비밀 서랍에 숨기도록 지시한 피고인에게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관련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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