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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및 5억 원대 회삿돈 횡령한 대표이사 실형 선고(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423)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1095
첨부파일  [1]2024고단2423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주식양도계약서 위조 및 5억 원대 회삿돈 횡령한 대표이사 실형 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4고단2423 사문서위조 
사건요지: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사내이사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고, 약 2년동안 64회에 걸쳐 회삿돈 약 5억 5,700여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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