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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투자·대출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돕고 피해금 900만 원을 인출·전달한 조직원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4고단2276)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811
첨부파일  [1]2024고단2276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투자·대출 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돕고 피해금 900만 원을 인출·전달한 조직원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고단2276, 2025고단2472(병합)
사건요지: 사이버 투자사기 및 대출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금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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