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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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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알선한 기간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창원지방법원 2024고단529)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26-03-03
조회수	608
첨부파일	[1]2024고단529_판결문_검수완료.pdf
제목: [형사] 허위 서류로 필리핀인 138명의 부정 입국을 알선한 기간제 공무원 등 집행유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4고단529, 2024고단792(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요지: 지자체 간 계절근로협약(MOU)을 악용하여 허위 근로계약서와 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필리핀 근로자 138명의 입국을 알선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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