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찰 봉안당 대금 등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26-02-27
조회수 1055
첨부파일  [1]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28.pdf

□ 부산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고단2728, 3622(병합) 사기

□ 사찰의 봉안당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봉안당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사찰에 불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약 86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범행방법, 횟수, 편취금액,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 사실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